법령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761 판결
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2. 대구고등법원 2011.07.22 선고 2011누397 판결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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